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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닫힌 학교시설 개방 확대해야!

의원명 : 이택수 발언일 : 2024-11-28 회기 : 제379회 제4차 조회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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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개방시 지적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개최된 고양시내 한 어린이집 운동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즐거운 운동회이지만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리지 못해 민간 장소 대여업체에서 비싼 대여료를 지불하고 겨우 운동회를 치렀다 합니다.

 

경기도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 바로 초등학교 학생이 될텐데 학교 운동장도 좀처럼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들여서라도 장소 대여업체를 통해 장소를 확보해야 하니 때만 되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시설의 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교시설 개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위축된 상황입니다.

 

교육청 시설도 텅텅 비워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양시내 자랑스런 삼송공유학교와 늘봄센터의 경우 오후 3시간 이용을 위해 앞뒤로 종일 공간을 비워 둡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인 남부.북부유아교육체험원은 광클릭으로 예약이 순식간에 끝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없는 공간개방은 일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마치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까?

 

학교시설은 체육 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부족한 체육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사고 및 외부인의 침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시설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위탁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안전이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학교,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