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4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사업으로 GTX G·H 노선과 GTX C 연장을 선정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7일 오후석 제2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에는 심각한 모순과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경기 남부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교통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실질적인 필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3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외된 사실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을 연결하여 경기 남부 420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경제성 분석에도 비용대비 편익 값이 1.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업성이 명확히 입증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결과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도민들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GTX 플러스 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 역시 실효성과 타당성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TX 플러스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적은 수혜 인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2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예상 수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사업비가 5조 2,75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혜 인구는 138만 명에 달합니다.

더구나 GTX플러스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합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사업으로 제안되어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은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모두 최적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은 도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선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화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420만 경기남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