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기교육 정책이
과연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되짚어보고,
공론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방향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이라는 비전 하에
하이러닝,
AI디지털교과서,
IB교육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지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와
경기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하이러닝에 대한 교사 79%가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IB교육 또한,
92%의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총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는 실제 정책이 자리잡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듣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미래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 예산만
약 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IB 교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2억 원,
‘학내 전산망 구축’ 비용에만
무려 2,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디지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일일이 다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진로·직업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대응지원사업 예산은
무려 50%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보통합 추진 준비 등에 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디지털교육에만
올인하는 교육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백년지대계의 모습입니까?
디지털교육을 선도했던 덴마크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며
아날로그 학습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도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과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내년이면 임기 3년 차로 반환점을 돕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디지털 교육 중심 정책이
경기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고민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을 재설계 해야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숙의 공론화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합니다.
예산 집행 역시,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선 안됩니다.
특히 ‘학내 망 구축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1년 5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예산 집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AI,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면
로봇교사가 탄생합니다.
이는 교사 인력 감축의
명분을 줍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냉철히 바라봐 주십시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전문가도!
AI전문가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의 지평은 넓어졌지만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과
교사와의 소통 그리고 교감은
변하지 않는 교육의 근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고,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교육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