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인프라와 의료 인력 지원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분만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 도 내 고위험 분만은 9,223건으로
전체 분만의 14.5%에 해당하며 1일 평균 2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짧은 영상에는 의료현장에서 고위험 산모들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는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과 교수의 수는 14% 감소했으며,
평균 연령은 50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의료 분쟁의 위험으로 신규 산과 전문의의 유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곧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에 4개의 고위험 분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 분만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분만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산과의사 인력과 부족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고위험 산모들은
구급 상황 발생 시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 대전 등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22건 중 11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경기 북부 지역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 진료와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과 전문의와 N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타 시도로 이송되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료 인력 지원 강화입니다.
산과 및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니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분쟁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높은 의료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어야만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장비와 시설, 센터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고위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 진료 공간과 N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로,
한 번 붕괴되면 재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을 돕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입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