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먹거리, 크게는 지하수 오염, 전염병 발생 등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 농가들의 대부분이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을 살처분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안성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주로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다보니 악취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몰된 동물사체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가축 이동제한과 출입금지 조치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방역 교육, 방역인프라 지원, 질병관리 컨설팅, 방역약품 지원 등 각종점검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액비저장조 용기를 사용해 매몰과 랜더링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을 원격ㆍ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합니다.

당초 92개의 축산농가에 ICT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지원한 축산농가는 48개 농가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 부족으로 중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자부담의 비율은 축산농가가 감당할 여력 밖으로 결국 사업의 참여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 2024년 축산시책 계획”에는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산 ICT 융복합의 확산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축산 ICT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저조한 참여율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비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은 동물과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란 말이 있습니다.

가축의 쾌적하지 못한 관리는 질병에 취약하게 하고, 이는 가축 살처분과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당장은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위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축, 생태계, 환경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은 쾌적한 사육 환경의 조성입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