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비점오염원이란 평상시에는 도로 위에 마모된 타이어나 토사에 섞여 있는 기름기, 농지의 농약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다가 강우시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은 확실한 배출원을 측정하기 어렵고 배출원이 어디인지 배출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오염물질의 수집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3%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수질오염 배출 부하량 중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의 67.7%, 총인 TP의 72.1%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도는 2017년 기준으로 BOD의 23%, 총인 TP의

64.6%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연관된 비료와 농약 성분의 유출,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석유류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점 오염물질의 유출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왕ㆍ군포 왕송호수 유역 등 6개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주요 하천인 군포 반월천 등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관리지역이 추가 지정되어 비점오염원 관리와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국 38개소에 센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단 7개만 설치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하천에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감시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행위로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비점오염 관리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예산의 증액과 각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저영향개발기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검토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주요 하천과 일부 농업지역에서 오염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저감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비점오염원의 증가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도민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