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6만 경기도민 여려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행정 문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시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 배정시
‘근거리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학교, 여학교, 그리고 남녀공학 등을
학생 및 학부모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단순히 거리산출에 따른 강제 배정을 하는 방식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비선택 근거리 강제 배정’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기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의 통합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중인 금광중학교와 여중인 대원여중이
각각 남녀공학이 되면서 두 학교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통합을 할 학교이기 때문에 급식실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체육관도 대원중학교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담긴 논의’로
공수표만 날리는 교육당국의 방기로 인해
금광중은 체육관 없는 학교로,
두 학교는 하나의 급식실을 불편하게 공유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군불만 떼며
수년간 그 역할을 교육당국이 방기하는 동안
발생되는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는 결국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간 통합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합할 의지가 없다면 두 학교에 각각
급식실과 체육관을 새로 건립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숭신여중 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하나의 법인에 한 개의 체육관만 건립 지원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기준이 삭제가 되어
숭신여중에도 체육관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육관 없는 숭신여중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비선택 근거리 강제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육관 없는 숭신여중’을 가야만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는 피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서현초 학폭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무능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사건을 알고 계시겠지만,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을 향한 직접 가해 외에도,
교육당국이 학폭문제를 아주 무능한 방식으로 방기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3개월 넘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본 의원에겐 더욱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7월 1일 피해학생 보호자께서 본 사건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행정당국의 조치결과가 나올때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리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폭발생 인지 후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입니다.
이는 ‘상식’이자 ‘기본원칙’ 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조치사항 이행 전까지 3개월이 넘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
성남교육지원청과 서현초의 이 학폭사건 처리방식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 이들이 받은 1차 가해보다,
교육당국의 무능함으로 발생된 2차 가해가
이들의 마음속에 더 큰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