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과거사는 미래를 향해 내딛는 디딤돌입니다.
시종일관 저자세로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게
한ㆍ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잠실⋅안국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 ‘안전’ 등의 사유로 남모르게 철거됐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형물이 있던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철거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 내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만 가중됐습니다.
독도 문제는 정부 부처 곳곳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또,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를 재외(在外)대한민국 공관으로 표기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만 짙어집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는
비단 독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사를 ‘걸림돌’이라 칭하고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인내해야 된다며
민감한 역사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가 한ㆍ일 관계 개선을 자평하는 사이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을 외교 갈등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유럽 최초의 소녀상 ‘아리’가
이번달 말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보장하기 위해
미테구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2천여 명의 베를린 시민들은 반대 청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 과정도
‘외교 대참사’로 불리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뒷통수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15년, 일본은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시공간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세계유산 등재 후엔 말을 바꿔 약속을 어겼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처는 군함도 대응때 보다도
더 후테한 셈이라 애석할 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거나
사죄ㆍ반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ㆍ방조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양국간 관계 개선은 커녕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어떠한 가시적인 경제성과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대일 굴종외교를 멈춰주십시오!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공식 사과와 법정 배상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항일투쟁의 역사적 기록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ㆍ영상을 상시 운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선 ‘독도의 날’ 행사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독도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기념할 만한 행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을
마음에 되새기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