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위원입니다.

작년 8월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평온하던 삶의 공간이 정신이상자의 묻지마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일상의 영역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의 전반을 들여다봄으로써
경기도민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은 2020년 85만4,298명에서 22년 101만6,86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는 도민은
20년 309명, 22년 739명으로
정작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할 도민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종 의료기관에서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노동의 강도를 감안할 때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 환자는 10여 명 남짓 한데
그곳에 종사는 직원은 7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적합한 관리·감독 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말썽만 피우지마라, 하는 식으로
병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병원의 문제는
고질적이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째,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로
방만한 병원운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3년 입원환자는 306명으로 목표치 405명에 못 미치며,
병상가동률은 50개 병상 중 15개만 사용돼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임금인상률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22년 의사직 22%, 일반직 6.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임금인상률은 22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5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도립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50억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2023년 경기도 위탁운영보조금은 51억5천만원으로

이중 무려 76.5%인 39억4,200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 이전
용인의 전문화 된 민간병원이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도비 지원 없이도 입원 환자가
140~170병상이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료원 위수탁전환 이후에는 평균 입원 환자수가 15-20명으로 과거보다 90%이상 감소되었음에도
오히려 의료 및 보호인력은 60-70명으로
대폭 늘어나 환자 대비 의료진의 비율은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24시간 응급치료 센터’,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등 각종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특성화된 의료기관인 양 포장만 하며
그때마다 직원들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1,410만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무리해서 유지한다면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도민은 원만한
정신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 정신병동과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 병원은 전철 및 대중교통 등
지리적 접근성도 양호하여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병원운영을 통해 혈세 낭비는 줄이고
좀 더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혁신적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