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작년 5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학년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통학로 안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73건으로,

이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녹색어머니회를 다들 아실겁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켜온 전통의 녹색어머니회도 최근 여러 이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38만 명이던 회원 수는 작년 3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그대로 반영한 숫자로 보고되어 실제 수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휴가를 내고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굳이 학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 등이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에게 봉사를 강제 아닌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내용인즉슨 왜 녹색어머니회를 학교에서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눈치가 보이고, 아이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거나,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인력을 구해 배치하기도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통학로 모든 곳에 안전 인력이 배치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해주시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 사고율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사명감 가지고 일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봉사에 기대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5년 후? 10년 후면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지고 봉사자들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학로 안전은 학교와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및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봉사에만 기대어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 용인, 화성 등 7개 시군에서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편 등한시되고 있는 하굣길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지도 인력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경찰서, 학부모, 의회 등이 협력하여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나 학부모, 경찰서 어느 한쪽에 책임을 분산시키기보다, 협의체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통학로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견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교육청 및 도청 관계자와 경찰, 학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학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제안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본 의원은 작년보다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