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비롯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 쉼터, 겨울철 한파 쉼터, 재난 발생 시 안전 대피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경로당의 안전에 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많은 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와 농촌지역의

경로당 대부분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지어진 50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물들은 화재나 지진, 홍수같은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전기 누전,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상구 표시의 부족, 소방시설 미비, 안전 교육의 부재 등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에게 더 큰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은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취약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1개 시군 경로당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2회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점검 공문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 조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안전하지 않다면

주민들은 어디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이 수립되거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시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저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안전점검과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안전위험시설 지정 및 점검에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안전 점검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안전 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