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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의원명 : 이병길 발언일 : 2024-09-04 회기 : 제377회 제3차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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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국민의 힘

이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이 되고,

기회의 경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에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공의료원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재부 예타 통과 여부 입니다.

 

특히 경제성 분석은 대상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데, 비용과 편익 분석을 기본적으로 채택합니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도민에게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곳이 공공의료원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권 3곳과 서북부권 3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동북부 중심에 위치한 남양주 중진료권에는 무려 11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왕숙개발과 토평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구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공의료원 최초로 흑자경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의료진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보건학과를 보유한 경복대학교가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경복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백봉지구는 인근 도시에서 경춘선 철도와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화 도로등 여러 노선을 이용하여 20분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편익분석 중 비용측면에서도 현재 시가 100% 보유하고 있는 1만평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대형 종합병원까지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앞으로 토지를 매매하여야 할 부지가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책정 차이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자비용 측면에서 남양주 백봉지구가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해 건립할 공공의료원이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심사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 선택에 신중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남양주시 백봉지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남양주 중진료권 즉,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지역 도민이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경기동북부 주민들도 도민들도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공공의료원 선물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공공기관이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운영을 할것입니까

흑자경영이 가능하고, 기재부 예타통과가 유력한 남양주시에 혁신형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