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예쁜 2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텐트를 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3년의 0.87명에 비해 0.07명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4가지 저출생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혼인·출산 희망형, 인구 유입·출산 증가형, 혼인·출산 지연형, 소인구·다자녀형입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출산을 희망하지만 난임으로 인한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적극적 맞춤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다른 제약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거주 요건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으며, 연령별 차등 금액 지원도 폐지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 저출생 관련 당국의 지침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난임 여성과 배우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 사유 등으로 시술을 중단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보완 정책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난임 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에게 칭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부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는 과감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난임지원 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촘촘한 정책 구상과 실현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1회 시술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은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경제적 부담인 도민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의원 난임치료 정책을 만들어 한도를 넘어 전향적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좌절감 완화를 위한, 무료에 가까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건강하게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난임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한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 및 협력으로 종합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난임 부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 지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고령화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각 문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생률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감소,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총동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