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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시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의원명 : 안광률 발언일 : 2024-09-03 회기 : 제377회 제2차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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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ㆍ교직원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 도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극복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 현대인에게 필수재가 되어버린 자동차 중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표되는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전기차의 최근 3년간 등록 추세만 보더라도 2021년 23만여 대에서
2023년 54만여 대로 약 135퍼센트 증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화재가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200퍼센트 증가하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수십 대가 전소되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또한, 포르투갈에서도 현지 시각 8월 16일,
리스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되었습니다.


?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전기차 화재가 일으키는
막대한 피해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의원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서의 안전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설비와 시스템,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사고 예방과 피해 대응 시스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아가 예방책의 하나로 경기도 내 학교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충천 및 전용 주차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되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화재 피해로 인해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생의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시설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대책 마련과 의무 설치 제외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