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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조속한 이전, 강력히 촉구

의원명 : 안명규 발언일 : 2024-09-03 회기 : 제377회 제2차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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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약속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경기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5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였고,

특히 본 의원은 동북부지역 7개 기관의 이전을 위한

공모대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경기도는 현재까지 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겁니까?

실제로,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되었을 뿐,

나머지 10곳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는 5개 기관은

최초로 설립되거나, 기존 시설에 입지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시, “파주시가 경제과학진흥원 이전에 대해 비협조적이다”,

“파주시는 이전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의 답변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주시는 11대 1이라는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정당하게 유치했고,

경기도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전부지와 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파주시가

대체 어떤 점이 비협조적이며,

대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단 말입니까?

부지협의와 행정절차 진행 중인 타 시군과는 다르게

파주시는 실제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유일한’ 곳입니다.

 

현재 이전 지연과 장기간 방치된 예정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 주도의 「경제과학진흥원

정상이전 추진 서명운동」으로

지속적인 염원과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과학진흥원이 본원은 남겨둔 채

바이오산업 등 일부 부서만 분원 형태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주 예정부지는 면적만 약 사천 사백평(4,400평)에 달하고,

운정역·GTX 역사와 인접하여 교통과 주변 상권이

우수한 여건을 지닌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과연, 이런 부지에 분원 형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경기 남-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와

산업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찬성합니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이야말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는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