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 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님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님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적인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의 미래는 위태로워졌으며, 고양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서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면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 해제를 강행한 것은 경솔함을 넘어선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 결정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미래를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경기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리에서, 왜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침입니다.

GH(경기도시공사)가 K-컬처밸리와 같은 복합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할것입니다.

이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막대한 피해와 무책임한 결과를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셋째, 김동연 지사님의 불통 행정은 108만 고양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기도가 협약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양시와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적 오만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컬처벨리 부지를 기존 경제자유구역 계획지구와 별도로 구분해 구역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양시의 기존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고 K-컬처밸리 부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에 두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철처히 무시한 채, 그들의 염원을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김동연 지사께 고양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민간사업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불했던 토지대금 반환금을 경기도가 추경예산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24억의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 재산이 압류되어 마비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는 지사님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본의원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고양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은 공영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17%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CJ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이라도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CJ와의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