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에 앞서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CJ 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경기 북부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에 따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치의 정쟁대상으로 삼지말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하 5분 발언에서는 협약대상이었던 CJ 라이브시티를

CJ측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해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CJ측은 경기도와 2016년 5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측은 4차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3차 사업계획 변경때에는 경기도와

CJ측은 ”지체상금 발생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어 “지체상금의 과다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경기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어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배임과 특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차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상금의 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송을 통해 감면의 기준이 마련되기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기에 계시는 지사님, 교육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CJ측은 과연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0년 CJ측은 불가항력적인 대외환경의 변화로 지연되는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업기한 종료 6개월을 남겨두고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CJ측은 2022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전력을 신청하라는 수차례의 안내를 받았지만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전력공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은 현재 행정계획 수립단계로 2030년이 되어야 준공되는데, CJ측은 아레나 시설을 완공해도 개장할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년간 고집하는 등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전체공정률 3%에 불과한 CJ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경기도에 지체상금 감면 등 7개 사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CJ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사업계획 연장 협의 당시 “지체상금 감면과 면제 등의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걸 보면, 무조건적인 지체상금 감면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CJ측은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여 귀책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협약 해제 이후 CJ측의 본사인 CJ ENM은 악재 해소로 주가가 상승하고 대외 신인도가 올라갔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해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CJ측과의 협약해제로 고양시민이 받은 상처가 하루 속히 치유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지사께서 답변하신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고양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도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과 발맞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환 고양시장님! 해외출장도 좋지만 K-컬처밸리 사업에 제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회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정쟁보다는 무엇이 1,410만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사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북부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