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시·군의 도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에는 현재 남부권에 세 곳과 북부권에 세 곳, 총 여섯 곳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건강증진·사회복지·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를 비롯해 양평·가평 등 경기 동북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 동북부의 의료 인프라 격차는 오랜 기간 심화되어 왔습니다.

난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경기 남부권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여섯 곳이 있지만, 인구 360만 명이 거주하는 북부권은 소규모 대학병원 서너 곳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현실은… OECD ‘꼴찌’

일각에서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캐나다 등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100%에 근접합니다.

민간 의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21.5%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27%를 넘기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원의 현실은…

이처럼 공공의료원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분명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기도의 비전은 나름의 고민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부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착공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번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성·접근성·수요성 두루 갖춘 ‘남양주’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 역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하여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백봉지구를 활용해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봉지구 내 종합의료시설부지 약 1만평은 추정감정가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로, 남양주시 소유이며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영구 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의료원의 고질적인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배후 인구와 의료진 수급이 원활하고 우수한 정주 여건을 지니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12개 중진료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리시와 가평군, 양평군을 아우를 수 있는 남양주 권역은 유치 대상지 중 ▲대상인구 110만 명, 응급이송 1만 8천만 건으로 가장 많은 의료 수요를 지니고 있고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대표 기능이 될 돌봄케어의 수혜자 역시 고령인구 12만명, 아동인구 11만명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성과 접근성, 수요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남양주는 무엇보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공공의료원 설립과 더불어 의료 인력 수급, 필수 의료 강화 등 종합적인 의료체계 개선 방안 마련은 해결 과제가 적잖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약 5분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5분은 단순히 발언 시간을 넘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골든타임입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