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에 앞서 화성 리튬공장 화재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불안이 커지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보관중인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물 세 분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지하주차장 내의 모든 차량이 전소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75건이던 것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으로 점점 늘어나 2022년에는 208건, 2023년에는 2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화재장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구조물과 자동차로 조사됐습니다. 화재원인도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 다양했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지금까지와의 화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화재라 더욱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물이 닿으면 오히려 불길이 커져,

기존 소화기로는 끌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셀 단위 박스로 덮여져 있어, 소화물질이 침투하기 어려워 불을 끄기 힘듭니다. 게다가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해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리튬배터리 화재는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화재 형태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법, 대피하는 법, 불을 끄는 법, 주위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법 등 다양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과 교육, 사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이 마음놓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지사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의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월 24일과 8월 12일, 그리고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은 바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주십시오.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큰 데, 충전시설 옆에는 소화장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다못해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요령 안내도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리튬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고, 대피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지 등 대응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넷째, 김동연 도지사님은 제대로 된 교육과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아무리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들고, 소화장치를 비치하더라도 교육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에서 화재예방 및 대피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실제 대피 훈련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