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해,
대기업마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수원ㆍ이천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인해 올해 지방법인세는 0원을 기록했습니다. 굵직한 대기업 2곳이 2연타 세수결손이라는 뼈 아픈 기록을 정부에 안겨준 셈입니다.

이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획기적인 재정위기 극복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즉,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발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경기도형 재정 정책’의 세부정책으로 ‘청소년수당’도입과
‘어르신 점심식사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이 함께 ‘청소년수당’을 도입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31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어르신 점심 제공 사업’을
도-시ㆍ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청소년수당’은
2018년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발의안을 계기로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된 데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발의안은 6세 미만 아동 대상 선별적 복지였던 아동수당을 15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월 30만 원씩 받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첫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21대ㆍ22대 국회에서 청소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13건의 의원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1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수당을 단순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라볼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구절벽을 막는 대응 정책이자,
청소년 개인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 제도로 바라보고 청소년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당 도입은
막대한 재원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른 청소년 수의 변화로
매년 소요되는 재원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법안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바에 의하면
2024년 국비ㆍ지방비 총 36조 3,000억 원에서 2028년엔 30조 9,000억 원으로
매년 1조 이상 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이 될
청소년수당의 도입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으로 촉구 합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남도는
‘318 출생수당’ 정책을 통해
이미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ㆍ인천 모두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입니다.

1,410만 인구와 대기업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갖춘 경기도가 이들보다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어르신 식사 지원’에 관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식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주 5일 식사 제공’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 7일 식사 제공’이라는 정책 제안에서 비롯된 성과물입니다.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어르신이 타인과 함께 하는 영양가 있는 한끼의 식사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특히 경로당은 이를 위한 좋은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식사 제공은
어르신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통한 의료ㆍ요양 비용 절감과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경로당 이용의 유연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과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고 한 만큼 김동연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31개 시ㆍ군과 함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정부보다 선제적인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방재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실현을 이룰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청소년수당, 어르신 점심 제공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구국의 결단’이자 ‘기업 친화적인’정책입니다.

독일에서 기본소득제는
‘자유주의 친기업 보수정당’ 자유민주당이 제시한 ‘시민급여 모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시민급여 모델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경기도형 적극 재정’을 위한 청소년수당 및 어르신 점심 제공에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결정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