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

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야를 뛰어넘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지난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었음'이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말 그대로

"그냥 쉰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 '쉬었음' 청년은 지난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높아졌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었음에도

'그냥 쉰' 청년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산하에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와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4월 두 특위는

각각 4대 분야 10개의 정책과

4대 분야 1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특위만 만들어 놓고 활동은 미미하게 하며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두 특위 모두 출범 후 6개월 안에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중앙정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허영 국회의원은

청년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언급드린 2개의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부여됩니다.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방의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등 광역의회 차원의 청년특위는

이미 만들어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의회 중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미 지난 18일에

1년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청년특위는

이미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당시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청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의 청년의원의 구성은

숫자만 봐도 지난 9대와 10대 때보다 월등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인

만 19세에서 39세를 적용하면 15명입니다.

MZ세대의 기준인 8090으로 넓힌다면 무려 24명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의원님들의 실력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언급했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과 ‘청년기본소득’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은 확대·개편으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포함한 청년기능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통합된 재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광역 단위 모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성남과 의정부의 이탈과 함께

추가 이탈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설상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90%대이던 지급률도 8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한다면 대표적인 경기도의 청년정책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동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