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의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유발과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작위적 명칭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도로,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투자 배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을 이용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악용해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민선8기에도 어김없이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입고,
지사님의 치적을 위한 전략적 공약이 되었습니다.
분도 추진 이외에 지사님께서 지난 2년간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성과가 있었습니까?
분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노력은 뒤로하고,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며, 임기 중에 성취할 수 없는 목표에만 함몰되어, 현재의 책무를 방기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분도가 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절차적 과정도 어렵지만,
오랜 기간 지금의 행정구역에 익숙해온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북부출신인 본 의원의 시선에서 지사님의 행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규제 완화나 인프라 투자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북부 지역을 빨리 내보내려는 데에만 혈안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동력’, ‘게임체인저’라는 타이틀의
특자도 설치 고집이 지금의 경기북부 홀대를 감추는
신기루로만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도민들의 동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들끓는 와중에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떠들썩하게 치르셨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경기도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념적 색깔만 짙은, 이 명칭의 공모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 약 5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대상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천만원짜리 일회성 대국민 행사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새 이름을 공모하고
‘라스트 마일’ 운운하며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와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 이름 공모전’에 대한 예산 낭비와
명칭 변경이 분도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사님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경기, 강원이라는 지명을 무려 천 년간 사용해 왔는데 일회성 공모전으로 이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사님!
그저 보여주기식의 임기 내 치적을 위한 정책 추진은
도민들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갈등만 유발합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꼭 특자도 설치와
새 이름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이 철 지난 분도 논의와
작위적인 명칭 사용 고집으로 더 낙후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현실적인 경기북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