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회용품 사용 자제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사용할 경우
2030년 국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은
2010년 대비 약 3.6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린피스의 또 다른 보고서는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생수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포함한
식품 포장재의 비율이 78.3%, 1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용후 플라스틱의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73%로
2018년 유럽연합의 32.5% 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를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고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를 경우
재활용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2021년 기준
생활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방식 별 비중을 보면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물질재활용 방식은 16.4%에 그쳤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사용량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등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 등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저렴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다회용기의 사용에 따른 손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회용기 회수와 세척, 그리고 배급이
환경 보호와 자원절약은 물론이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련 엄격한 기준에 따른
초기 시설투자비용과 함께
다회용기의 회수와 보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과 인력 그리고 사업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투자를 과감히 늘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수되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한강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하나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병대전우회 경기도 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이
수중정화 활동을 봉사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활동경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