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학생선수 처우개선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연예술 전문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의 전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양질의 공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되기에, 단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공연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286명의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93명의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58명 등 정원기준 총 4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수당’은 출연 단원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며, 일괄지급이 아닌 참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그동안 공연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집계 항목에서 제외해 왔으나,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3년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추가 산입한 결과 인상률 위반액은 무려 2천7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위반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연활동이 증가함으로써 공연수당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간 공연실적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61회였던 공연이 2023년 215회로 증가했고, 공연수당 지급건수 역시 2022년 4,048건에서 2023년 4,63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연량 증가로 인해 공연수당 지급액이 늘어나 총액 인건비에 묶이면 도리어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연량은 외부환경 변화, 공연규모, 외부 요청 등 다양한 변수에 연동되므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집니다.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이 활성화될수록 공연수당은 급증하니 총액 인건비 기준을 상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타 사업 수행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예술단원에게만 지급되는 공연수당 증가는 타 직군의 임금인상분을 잠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직군 간 노노갈등까지 촉발할 우려 또한 큽니다.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되는 17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정입니다.

예외항목은 속인적 속성에 의해 지급원인이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전 통제가 어렵고, 총인건비에 포함 시 기관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역시, 예외항목으로 명시된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및 ‘연구수당’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지침을 개정해 예외항목으로 추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의 출전비로“하루 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이 책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공식대회 기간 중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가 자명한데, 교육청의 출전비를 확인하고 도의원으로서 미안함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성인의 출전비가 1일 9만5천원임을 감안하면 소년체전 참가 학생의 출전비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임태희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은 예술단원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