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연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 소회와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 의원님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 예ㆍ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여 각 상임위와 의원님들께 제공해주고 있으며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해 각종 세미나 및 연구활동 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의원 새내기인 저에게 약 2년간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까지 경험하게 된 것은 더할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예산정책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24년 1~4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표출자료와 같이 작년 국세 실적과 비교해볼 때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수입이 이렇듯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의 기조와는 역행하는 전략인‘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현재 세수 결손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만의 고집이 아닌 재정 전략 재수립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관련된 제언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경기도는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탁금 1,052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출한 사실이 있었고,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예탁금 지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께서「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기도에 예탁금의 지출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을 확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의원발의 전체 비용발생 조례안 34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70건 이었는데 이중 절반을 겨우넘는 57%인 154건의 조례에서만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해당 조례 예산반영 및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과는 별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붙임 자료에 대해 미편성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지역구와 관련 소방 현안문제 1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소방에서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고, 지난 6월3일부터 이틀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소방이 13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방공무원 인재 양성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사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염원인 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 건립은 지사님의 좋은 공약 중 하나입니다.

경기북부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약 6만 4천 평 규모의 부지는 경기북부에 위치한 모든 소방서에서 1시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힘쓰시는 지사님의 도정방침에도 부합하는 장소입니다. 또 도유지로 재정부담도 적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예상됩니다.

경기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고 이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