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의

피할 수 없는 전략임을 강조하고

그 전략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발전이 오늘날 경기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꼭 필요한 전략임을 느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기준, 인구 1,409만 명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1,400만 도민들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계신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도민들의 터전에는 여러 불균형이 있습니다.

가평, 연천 등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고양시는 수년째 과밀 학급을 해결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힘든 통학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하여 집행하는

매칭사업은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한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을 봐주십시오.

총 11개의 세목 중 경기도는 6개, 각 시·군에서는 5개의 세목을 자체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확보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기도내 가장 자립도가 높은 곳이 60.64%이고

가장 낮은 곳이 12.68%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입니다.

전국평균인 39.7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기도내 시·군이 7곳에 달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시·군 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큰

화성, 평택, 성남 등 3개 시군은 모두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사는 분도,

또 낮은 곳에 사는 분도 모두 경기도민인데,

어느 한쪽만 계속 소외된다면,

경기도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의 재정격차가

우리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도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현재 도·시군비 매칭시,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은 30%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에서 도가 3을 부담하고

각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게 기본인 것입니다.

각 시·군의 재정에 따라 이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율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차등보조율에 대한 개선을 묻는 질문에,

차등보조율 상향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이 형평성을 위해서

차등보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의 GRDP를 살펴보면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 GRDP의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시·군 수입의 상당 부분인

지방소득세 수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인구가 부족하면 재정도 약해지고

시·군비 마련이 어려우니 도의 매칭사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도민들께 돌아갈 혜택은

줄어들고 지역 간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대 7의 일률적인

기준보조율 대신 도가 30% 이상을 책임지는

차등보조를 더 많은 매칭사업에 적용하고,

나아가 시·군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되는

운영비 역시 도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둘째 도비 교부 취소 결정 지양입니다.

각 시·군이 어렵게 도비 매칭 사업에 선정되어도

매칭을 제때 못해서 힘들게 선정된

공모사업이 포기,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도비교부 취소 및 반납 사례

64건 중 21건이 사업 포기였습니다.

제때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비 교부가 취소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게 됩니다.

시·군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규정에 대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최근 강연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을

일구어 가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도비 매칭 사업과 같은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