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지역구에서

교육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띄워드린 지도를 보시면

성남시 수정구는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도상 좌측의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의

학생들이 다니는 왕남초등학교는

1945년 개교하여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분당구로 넘어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외면받아 왔지만, 최근 LH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고등동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1년 2,758명에서 6월 현재 기준 11,774명으로 약 9천 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고등동의 많은 학생들은 근거리에 중학교가 없어 분당구에 있는 야탑중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조차도 이미 과밀 상태에 있어

추후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찾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지구 내의 판교밸리포레자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버스와 도보를 포함해 30분 이상 걸려야 해당 중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들 교육의 질 저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설립 부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지구를 개발하면서 왕남초등학교 건너편에

중학교 용지를 2011년에 지정해 놓았지만,

빈 공터로 남아 현재는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2016년에는 자체투자심사에서 단설중학교 설립 계획이

학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받았고,

2019년에는 초·중 통합학교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부지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통합학교로 볼 수 없다며 중앙투자심사까지 올라갔던 계획안은 또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구의 의원이 된 후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오래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기에

얼마 전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임원분들을 모시고, 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생 유발 숫자 부족과

인근 중학교들의 공실을 이유로

중학교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입학하는 대상 학급수는

2029년에 19학급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잡아도 17학급은 형성됩니다. 왕남초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멀리 통학 시켜야하는 부담 때문에

전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왕남초등학교는

적지 않은 학급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이유를 다시 분석해,

다리 연결을 통한 초·중 통합학교 아니면

중·고 통합학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출생률 저하에 따른 폐교 위기의 학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 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신설이 부담된다면, 그 학교들을 이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최근 3년 내 자료를 보면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스물 여덟건의 학교 시설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성남시와 적극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성남시에서도 고등동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급당 28명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출생률을 고려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원 수 조정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고등동을 비롯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지금까지 서울공항을 우회해서

버스 혹은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힘들게 학교를 가지만

해당 학교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당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2차, 3차의 차별을 받고있는 형국입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고등중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