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밝힌 군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그제인 9일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가 재가동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을 향해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으로 맞대응 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의 행동에 국가가 나서서 오물을 살포하는 것은 무어라 평가할 수준도 아닌 유치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유치하다고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우리 국민이 맞는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북확성기의 재가동과 같은 우리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곧바로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무모함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을 가로막은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극한의 대치는 아주 자그마한 자극으로도 폭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을 향해 당당하고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작은 행위가 우여곡절 속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보복 다짐으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전 지사는 포천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 개시를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김동현 지사님.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고, 경제적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오물풍선 투하,

그리고 이에 대응한 우리의 대북확성기 재가동,

김여정의 보복 다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북한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간과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살얼음 판에서 벌이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