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경기도 만들기
방안 중 하나로써 경기도 250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보다 위원 위촉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250여개 위원회 운영 행태를 살펴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2023년 운영 실적을 보면
대면회의가 797회,
서면회의 413회 등
연간 1,210회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의 경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9개,
2023년 26개나 됩니다.
2년 연속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나 되었는데
관련 조례는 존속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장도 문제입니다.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16개 위원회
행정1부지사 33개
행정2부지사 19개
경제부지사 12개 등 총 80개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함에도
참석실적은 저조하고 그 자리를 실 국장이
대신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위원회의 중요성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나
부지사로 하고 있지만, 참석이 어렵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위원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26명 위원 중
공무원이 7명, 도의원이 4명, 연구원 7명, 교수 4명
청년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대표적 소멸 도시인
연천, 가평의 현실을 말하고,
출생율 감소를 몸으로 체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나 연구자의 정책 제언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없다면 문제의 본질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경우 20명 위원 중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로 11명,
교수 3명, 공무원 4명, 도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함에도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적 전문가가 주를 이루어
법적사항 검토만 이루어 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무시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후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1개 위원회만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목록 내려 받기로 되어있어
도민들이 열람하기에는 내용도 부실하고
보기에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회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자문 위원회의 경우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공직경험으로는 실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면
그들을 발굴하고 찾아가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을 도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고
내실화하는 초석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원회를 십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관례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