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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이 바꾸는 경기도: 공정한 기회를 위한 도약

의원명 : 박상현 발언일 : 2024-06-11 회기 : 제375회 제1차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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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과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했던 교수였습니다.

또한, 뇌출혈로 편마비가 되신 어머님을 모셨던 장애인 가족의 장남이었습니다.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제가 1년간 사용하면서 제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요 3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효율화입니다.

저는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만큼 행정 효율화가 필요한 곳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도민 수는 2,800여 명입니다.

반면, 전국 시도 평균이 870명 정도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과,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나아가, 경기도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 단계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행정 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삶과 업무 사이의 균형을 찾아 주는 것이야 말로

도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둘째, 복지 신청주의 타파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복지시스템은 개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복지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기준, 복잡한 서류 때문에,

복지를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편마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본인이 직접 와서 복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청의 자유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자동으로 정리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다양한 언어로 복지 정보를

복지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저는 6개의 경기도의료원을

경기도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의 효율화를 위하여

‘스마트병원’ 사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형 연구중심병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 진료, 환자의 편의,

그리고 의료원과 경기도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바로 지난달,

경기도민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경기도민 80%이상이 행정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조속히 지정해 주십시오.

경기도청 내부에 경기도정의 한 부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경기도와 협력적인 31개 시군 가운데 한 개 동이라도 좋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이 아니라, 1한 명의 의료진과 협력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화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며,

사업할 맛이 나는

모두가 행복해는 경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