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저는 16년 전인 2008년,

처음으로 경기도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생생하지만 환경은 많이 변화 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놀라울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6년 동안 1,1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27% 늘어났고

경기도의회 재적의원수는 119명에서 156명으로

31% 증가했으며

의회사무처 직원 수는 215명에서

492명으로 128% 늘어났고

의회사무처 예산은 263억 원에서 969억 원으로

268% 증가하였습니다.

양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독립 되었고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가 확보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 바 크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이 커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지방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가 함께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의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상임위를 증설하여 상임위당 의원수를 줄이고

예결 특위를 두 개로 분리하여

도청과 교육청을 별도로 담당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을

최소 ‘1인 1보좌관제’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두 명의 의원을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의회 독립에 필수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의회사무처는

필수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규정은 의원수 10명 단위로

전문위원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131명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요컨대 131명과 156명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한 명당 지원 의원수는

6.5명으로 타 시도 평균 4.1명에 비해 높습니다.

사무처 상위 직급도 제한되어 있어

사무처장 한명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굳건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내 의원간 단합과 협력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의회들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국민,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긍정적 여론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 과정을 함께 해 온

4선 의원으로서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발전에

한 단계 도약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뜻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십시오! 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