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수원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및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이며
전체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수원 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중에서도 학생 인구가 많은
대표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수원은 56개 중학교에
3만 2천 4백여 학생이 밀집되어
학급편성 기준
과밀로 인한 교실 현황이
화성에 이어 두 번째로 시급하고
총 163개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원의 일부 지역은
다른 학군에 비해 범주가 넓어
통학거리가 길고
등하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학군에는 문제점이 있어
세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수원시 중학교 학군에 관한
지도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군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북부 중학군 1구역’
팔달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보라색 브이 표시는
수원 팔달구 내 초등학교입니다.
위쪽으로 내려오면서 보이는
보라색 브이 표시 5개 학교,
화홍, 숙지, 화양, 화서, 수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숙지중학교를
1지망으로 희망하면서
숙지중은 인근 중학교 예비 입학자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교실은 과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왼쪽 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2021년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4086(사천 팔십 육) 세대 입주자들 중에서
가까운 숙지중으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길게 뻗은 화살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매향중학교 등으로 배정받고 있고,
또 밑으로 보이는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
2022년 입주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수원
2586(이천 오백 팔십 육) 세대도 역시
옆에 있는 수원 중학교를 두고
긴 화살표를 타고 보이는
매향중학교 등으로 배정받아
아이들이 현재 코앞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40분을 등교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달구 중학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임에서도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입주예정지역과
중간에 보이는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 및 화서동 일대가
현재 재개발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과밀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팔달구에 있는
수원 제일중학교가
2027년 당수동으로 이전 예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08년~2021년
고등지구(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C-1 블록의 중학교 건립계획이
백지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08년 수원시 공고에 따르면,
2006년 중학교 1개교가
입교 예정이었으나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에 대한 예산 부족과
학생 수급의 문제를 들며
전면 취소하였고,
화면에 보이는 자료와 같이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불가피하게 학교용지에서
공원 및 아파트 건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LH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성과 예산문제로 서로 떠넘기다
결국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을
전면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 벌써 15년 이상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 교육청과 수원시가
중학교 건립 취소에 따른 대안과 미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개발로 인한 주민 입주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늘날 과밀 교육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원역 주변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은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교, 교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환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 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 등 개발지역의
중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