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라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10. 6.(금)
○ 장 소 : 광명동굴, 광명새빛공원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 방문 및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9. 12.(화)
○ 장 소 : 화성시 제부도
○ 주요내용 : 지질구조를 활용한 지질공원 현황 청취 및 탐방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7. 13.(목)
○ 장 소 :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 주요내용 : 다산신도시 GH의 임대주택 현황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6. 21.(수)
○ 장 소 :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내용 :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주요현안 협의 등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라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금)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아이다호 데이(IDAHO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유호준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와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등에 대해 “여전히 30여 년 전의 뒤떨어진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매우 후진적인 사고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잔존하고 있다.”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혐오해도, 그 존재는 지워질 수 없는 만큼, 지워지지 않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낼 것”이라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이지 않는 벽들 앞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유호준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과정에서 본인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오는 5월 16일(목) 경기도의회 사무처(처장: 김종석) 1층 로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전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열린 음악회를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는 청렴도 1등을 기록하겠다.”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엉뚱한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뒤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을 출처 없이 대량으로 인용한 것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고,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추진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려진 풍성한 무대,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원이 굿즈 경품추첨, 미디어월을 활용한 영상송출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목적으로 삼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생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에 대해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적 관리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의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행사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설명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민열린음악회를 연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뜬금없이 ‘청렴’을 끼워 넣어 이도 저도 아닌 행사로 전락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5월16일 목요일 11시 과연 경기도민 중 의회 로비에 와서 ‘도민 열린음악회’를 즐길 도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통합청사(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직원 빼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무시간에 콘서트를 여는 것이 과연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며 도민들의 참여에는 무심한 행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열린음악회를 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가 1등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청렴도와는 무관한 이번 경기도의회의 ‘청렴문화 콘서트’를 비판한 뒤 “도민들이 기대하는 건 평가지표 높이기에 급급한 ‘청렴서약식’이나 ‘청렴문화콘서트’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의 자성과 변화”라며 경기도의회가 염종현 의장의 의지처럼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5월 중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국외연수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성초등학교와 호성중학교 임원진과 만나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호성초·중학교 학부모 임원들은 “A 운수업체는 동안구 호계동 791-2번지 일원 부지 2056㎡에 전기버스 충전소(장비 4대)와 휴게실 등을 짓는다며 동안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전기버스 충전기 1대에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어 한꺼번에 총 8대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로 인해 통행량이 많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며 유 위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대형전기버스 충전소가 건립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5월 9일(목)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