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9(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일몰된 폐현수막사업, 청계산 관찰사업 등은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방법과 도민참여도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혜애 원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홍보를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명재성 의원, 전력자립 10만 가구 달성 위해 관련 부서 협력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8(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신규사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며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보존기금 조성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사업이 22년은 24억 8천6백만 원, 23년에는 20억 6천7백만 원, 24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4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융자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여 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융자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보존 융자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기존 융자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의 불리한 점을 파악하고, 기존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과장은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금액이 사실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원 정도이나 8년인 회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미회수된 채권은 없지만, 대출기업이 도산할 경우 회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고물가 저금리상황에서는 기업의 환경이 급변할 수 있어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사업이 지난 3년간 8천8백 가구에 불과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3만9천6백 가구가 참여한 것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활성화를 위핸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주민 동의률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기준 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업추진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시주택실이 함께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명재성 의원, 검사.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해당되면 폐쇄하도록 하였지만, 비상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검사 및 분석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명재성 의원, 불투수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마련해야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3일(수)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불투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투수 면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구역 대비 불투수 면적이 30%이상인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불투수 면적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이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집중강우 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도심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어 명 의원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홍수 등 재해예방 등을 위한 물순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도 도심홍수 예방을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관련 동향을 참고하여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되었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3기 신도기 조성사업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수총량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에 상당한 제동을 가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적극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는 2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이 47.3%정도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높지만 국가와 경기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요금산정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불투수 면적 감소방안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용량 사전 검토 및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

2024-11-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거점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 입주기업공간, 세미나실, 소재 전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업사이클 관련기업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사이클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