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그린워싱 오명”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되었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강한 수목 자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강하게 질책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바람길 조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수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하천에 웬 대나무냐”는 말을 들었다며, “대나무가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기는 하지만, ‘이웃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대나무를 심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대나무의 부정적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수목 교체보다는 기존 식재와 조화로운 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하는 등 지역맞춤형 숲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되기 전 계획적 개발 추진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수)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간 주변지역에 도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별 입지수요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계와 틀을 만들어 민간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집행·인력운영 전반 질의”

2024-11-1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9일(화)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질의하며, 꼼꼼한 사업집행 계획과 예산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유사업을 제외한 위수탁사업 중 8개의 이월사업이 발생했다. 이월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 사업>,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환경관련 건강피해 및 환경보건 기초조사 지원>과 <명지·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조사>, <환경교육도시 운영>이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된 사업 중 대기·물산업지원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다른 이월사업보다 이월된 금액이 크고, 24년도 본예산 사업비보다 이월금액이 더 많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자,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은 “설계가 부족한 점도 있고, 전체 사업지의 사업이 준공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진도율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답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는 ‘충전 취약지역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66개 지점에 67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된 곳이 없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명수 의원은 인력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39명의 계약직 인력은 고용안정성이 없다보니 이직률이 높을 것 같다”며, “이직률이 높으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아무래도 위수탁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 정규직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고유사업보다 위수탁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진흥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업이 끝나면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 인력운용을 위해 연속성 있는 고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빈부격차 존재... 고물가 속 미보급 지역에 가성비 좋은 따뜻함 지원해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의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가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LPG 소형탱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닌 ‘가성비 좋은 따뜻함’을 원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LPG보다는 도시가스 설치를 더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으로 취약계층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기후보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한파로 기후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열사병도 중대재해! 폭염 속 건설노동자를 지켜라”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02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도 수질오염, 대책 없는 방관이 부른 재난”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