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 6. 16.)
○ 일자 : 2023. 6. 16.(금)
○ 장소 : 광주소방서 남한산성119지역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소방서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서룰 화재시 대응방안 청취 등
○ 기 간 : 2023. 4. 5.(수) ~ 4. 7.(금) / 2박 3일
○ 장 소 : 여수, 목포 등 전라남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안전 관련 현장방문 및 위원회 소관 실국 현안보고
○ 세부내용
-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방문
- 남해화학 여수 공장 방문
-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현안보고
- 포스코 광양 제철소 방문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2 ~ 15:22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자치행정국
-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11 ~ 16:19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전체의 80%가 오전 9시 또는 오후 6시 전후의 출·퇴근시간에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해당 지역 지리를 숙지토록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혁 의원은 “119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 LH를 만나 장항지구 내 계획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 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 2일 양평상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을 만나 생활의 열악함 및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등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대형면허,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70세 고령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남동생이 장애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발생하여,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로, 비가 새고 있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가 아니며,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청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안내하며, 일일 노무가 있을 시 연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 부분 후원자를 함께 모색, 생계에 필요한 의류 등도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김영희·이은미 신임 도의원과 차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설명하고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민·군포1)은 신임 도의원들과의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김영희(민·오산1)·이은미(민·안산8) 의원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과 신임 도의원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 김영희·이은미 도의원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5일(목)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이하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2013년) → 0.84명(2022년) → 0.77명(2023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및 휴가일수 상한(10일) 폐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다음 주 도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른 하교로 돌봄 부담이 급증했으나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에서는 소외되어 있있다. 이에 휴직을 선택하거나 더는 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은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길어 눈길을 끈다.
유경현 의원은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과거에도 남성 보좌관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며,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