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하여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 제기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경기도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행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과 지역사회 활동, 주민 협력을 포함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예산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설계와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 염소 질병 검진 확대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개선 촉구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9일 열린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염소 질병(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관리체계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는 이미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염소 검진 사업은 왜 이제야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열, 결핵, 브루셀라 등 7종의 질병 검사 기준과 더불어 염소 사육 농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검진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규모(검진 대상 20개 농가, 100마리의 염소)가 도내 전체 염소 농가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감염된 염소의 처분과 및 농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정기사업으로 검진 확대가 계획된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동물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보호 장비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 참여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한정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정보육 어린이와 기타 교육기관 소속 어린이들도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체험에 사용되는 말의 건강 및 복지 관리 부족을 언급하며, 잦은 환경 변화와 체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말의 복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복지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과 동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2024-11-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공사 지연 및 철저한 법적 대응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후 경기도의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에코팜랜드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 관리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