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4-12-0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28일(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김옥순 의원, 김창식 의원, 윤종영 의원, 이채명 의원, 백현종 의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지만 DMZ는 관광자원과 수자원 가치가 높아 경기도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지역이다”라고 강조하며, “「물관리기본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남북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DMZ는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장소로 VR·AR기술을 활용하여 6·25전쟁 전후 역사와 자연의 회복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한다면, 관광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활용도가 낮아 예치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금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라고 말하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VR·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진강 역사 관광콘텐츠의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회장은 “경기북부 DMZ의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DMZ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 확대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반려견 스포츠대회 비롯한 반려문화 확산노력”

2024-11-2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 참석하여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식을 진행한 뒤, 도내 반려문화 증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과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승원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반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반려문화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려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반려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3~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학생부, 일반부, 입양부로 나누고 품종 사이즈에 따라 체급을 분류하여 464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되었다.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하여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 제기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경기도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행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과 지역사회 활동, 주민 협력을 포함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예산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설계와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 염소 질병 검진 확대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개선 촉구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9일 열린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염소 질병(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관리체계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는 이미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염소 검진 사업은 왜 이제야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열, 결핵, 브루셀라 등 7종의 질병 검사 기준과 더불어 염소 사육 농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검진 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의 규모(검진 대상 20개 농가, 100마리의 염소)가 도내 전체 염소 농가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감염된 염소의 처분과 및 농가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정기사업으로 검진 확대가 계획된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어린이 말 체험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동물 교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보호 장비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 참여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한정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가정보육 어린이와 기타 교육기관 소속 어린이들도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체험에 사용되는 말의 건강 및 복지 관리 부족을 언급하며, 잦은 환경 변화와 체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말의 복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복지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과 동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