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강조

2024-11-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센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운영의 한계와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다양화 제안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한정적인 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 모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답례품은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에 치중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지역 축제 참여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수도권 주민의 관심을 끌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 답례품 구성 다양화를 제안했다. 특히, 1장의 입장권으로 도내 미술관, 박물관 등을 이용 가능한 ‘경기투어패스’ 등을 언급하며 “문화·관광 자원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주민과 도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답례품 구성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답례품 품목 확대와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계일 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돼'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청원 제도와 도민 참여단 활동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청원 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원들 중에서도, 단순 민원성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참여단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의 편차와 정책 반영의 한계가 문제”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약 50%를 차지하는 구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적·연령대별 균형을 맞추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책 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제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며,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의 공식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반면, 도민 참여단은 도정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들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활동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별도 보호시설을 마련해 응급의료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히 경찰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주취자 보호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천 다니엘병원, 성남시의료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 최우선”...경기도 안전망 실효성 강화 요구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인파관리시스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360°스마트영상센터 등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다중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곳 중 하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단 9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 사업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축한 154개소의 지진 조기경보기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시군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진 경보는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모든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경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가 구축 중인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대해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도내 약 18만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며 광역 재난관리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일부 시군의 미참여와 통신회선 안정성 미흡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관리실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개선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