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날짜: 2024. 8. 26.(월) ~ 27.(화) (1박2일)

○ 장소: 여주 썬밸리 호텔

○ 내용

  -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일시: 2024. 7. 19. 16:00

○ 임기: 2024. 7. 19. ~ 2025. 6. 30.

○ 내용

  - 위원장(김성수, 하남2, 국민의힘) 선출

  - 부위원장(김일중, 이천1, 국민의힘/명재성, 고양5, 더불어민주당) 선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의원은 27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할한 결산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홍현(부천시 회계과 재무회계팀장) 강사의 특강을 통해 세입·세출, 보조금, 기금 등 결산검사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어 ‘前결산검사위원 특강’에서는 2021~2023 회계연도 동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김보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와 결산검사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윤정 대표위원은 “이번 정담회는 향후 결산검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한 뒤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원 : 장윤정(대표위원), 이상원, 문승호

- 공인회계사 : 김병준, 이경희, 박혜진

- 세 무 사 : 임채철, 남궁혜선, 정찬빈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김성연

- 재무전문가 : 김용복, 하석종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 및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김근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규칙을 넘는 교육과 사회의 근간”이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교실과 교무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이자 어려운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선포하는 오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천의 시작”이라며,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갈등이 아닌 공감과 협력의 학교문화가 경기도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라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과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회장 김근용 의원)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ㆍ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주요 사업은 학교 시설 현안 수요 사업 , 진입로 개선 사업 ,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 회계 전출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8개 학교(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유치원 1곳)를 대상으로 운동장 펜스 설치, 체육관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 다양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이영봉 도의원은 “아이들이 춥고 더운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 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월 21일(금),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보다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역시 AI 기반의 보고서 작성과 일정 관리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감사시스템을 2028년 이후에야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업무는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방대한 정보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생성형 AI와 RPA 기술을 통해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사자와 피감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조기에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편익(BC) 분석이 실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타 부서에서는 AI 기반 행정 도입 시 업무 효율이 90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하며, “AI 도입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감사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감사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 회복과 투명한 공공정보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형 스마트 감사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AI 기반 디지털 감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컴퓨터 작업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공공행정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안 제3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안 제5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안 제6조),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석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표(2024. 11. 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