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경기도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2024-12-20

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98

오준환 의원,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2024-12-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6일(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 현실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무산 ▲일산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재조사 촉구 ▲도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 문제 등을 질타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오준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2025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4-12-17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3일(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서광범 의원, 윤종영 의원, 김옥순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임진강은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및 가뭄문제, 환경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임진강에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북부 각 시·군이 보유한 통일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기금을 사회재난에 활용한 사례와 같이 통일기금을 접경지 개발과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종보고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책적 합의와 과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이 상류지역인 연천에서 차단되지 않으면 파주와 김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DMZ 생태관광을 위한 다양한 코스가 도출되었고, VR·AR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DMZ 가상현실 생태관광 모델은 좋은 관광 요소가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확대하여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기금의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 특별법, 남북공동 수자원관리위원회 설립, 스마트 생태관광 관리 조례, 남북환경 협력 조례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생태관광과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DMZ생태관광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12-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백현종 의원)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회장을 비롯한 김태희ㆍ김종배ㆍ최승용ㆍ임창휘 의원, 조영무 책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수질총량과 김용진 과장(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을 맡은 조영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백현종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전반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준환 의원, 식사동트램 추가공사비 전액 LH가 부담해야

2024-12-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 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 원이 증가한 2,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며, “이 자리에서 LH는 해당사업 교통혜택이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보다는 외부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양시 의견은 지난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지구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교통혜택이 지구 외부주민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증가사업비에 대한 LH에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법적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마쳤다. 건의안이 원안 가결된 것 대해 오 의원은 “마땅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원이 신속히 마련됨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속히 승인되어 사업이 지체없이 즉시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2024-12-09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