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의심…역량강화 등 개선 필요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9(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 원, 위수탁사업 400억 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산집행률은 22년도 68%, 23년도 70%, 24년도는 9월 기준 42%로 너무 저조하다”며, “집행률이 90%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직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0.9년으로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원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의 경우, 62명의 신청자가 참여하는데 사업예산은 8천만 원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태양광사업이 학교와 주택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었지만, 고장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태양광 사업이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적정한 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조직의 안정화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 업무성격에 맞는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자기계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기관으로 재평가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오준환 의원, 도내 미세먼지 쉼터 관리 등 개선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참여로 개인용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텀블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카페들이 많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료 포장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염된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배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냄새가 나는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음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여 일회용기에 다시 포장해 준 사례도 있다”며, “개인용 텀블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자원순환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기피시설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오준환 의원은 “도내 어린이공원 2,124개소 중 15년 이상 된 곳이 1,662개소로 전체의 78%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220개소만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시·군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10개소씩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매년 계획에 따라 24개소씩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준환 의원,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지하수 유출로 인한 사고로 의심된다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3일(수)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경기도의 난지물재생센터 무관심 문제, 도내 노후된 상·하수도로 인한 누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 본 결과 하루에 약 200톤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하수와 함께 미세한 크기의 고운 모래도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확인을 위해 옆 건물에 설치한 계량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루 200톤의 물이 함께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지하에서 미세한 모래가 대량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것은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사안을 단순히 건축물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발표하는 고양시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에 그랜드프라자 인근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며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준환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하루 38만 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팔당댐 가용 저수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 의원은 “난지재생센터는 운영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보니 고양시민들은 수십년간 피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수이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에서 먼 곳에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심의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됐다”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동안 갈등문제에 대해 수자원본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자원본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 줄 것”을 주문했다.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 오 의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수돗물 누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서울의 평균 누수율은 1.6%인 반면, 경기도는 이보다 4배 높은 6.7%에 달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수도관 중 90%가 방치된 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노후 상수도관을 수리해야 누수로 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하수도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더 철저히 더 광범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

2024-11-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거점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 입주기업공간, 세미나실, 소재 전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업사이클 관련기업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사이클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준환 의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업유치 무산 문제 질타

2024-11-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와 GH의 재정문제, 관내 업체와의 공사 계약률이 낮은 문제점 등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 “기업유치를 고양시가 주도하지만 유치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GH가 신경써야 한다”며, “고양시가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하였다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GH에서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간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고양시가 기업성장센터를 고양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성장센터 내 입주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원, 경기문화재단도 이전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양시 내 이미 공실인 지식산업센터가 많고, 현재 또 짓고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고 넘쳐나는데 일산 기업성장센터에 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녁에도 불이 환하게 켜있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좀 줄이고 천명이상의 관광객이 쉴수 있는 유스호스텔 공간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GH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기를 놓치면 함께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놓치게 되는 것으로 엄청난 손해”라며, “GH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GH에 부채가 21년도에 3천억 대의 순이익을 낸 것에 비해 23년도에는 2천억원 대로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을 보다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세용 사장은 “최근 토지 매각으로 순이익을 올렸으나, 얼마 전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좋아졌다”며, “계약 해지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을 전망되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GH가 고양시에서 143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총 7,683억 원 중 고양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겨우 15억 원으로, 비율이 고작 0.2%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시 업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관광문화단지 공용주차장에서 스쿨버스가 유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GH는 고양시가 비협조적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GH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