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4. 10. 14.(월) ~ 10. 15.(화)

○ 방문기관 

○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주요 핵심사업 보고

  - 시설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광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고, 최민 의원이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핵심거점 조성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변경(안) 협의 및 GH 인수 권고 건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공동대응 건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교부금 확대 건의 등 광명시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공사 등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도 공유되었으며, 향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도 알렸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광명시 민생 현안들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현안에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은 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협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지역 실정에 정통한 도의원으로서 광명시의 현안을 정확히 짚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과 중재에 나섰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무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도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라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라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라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라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라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되었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경기도 광명스피돔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무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 직원이 참여하였고, 경기도 광명스피돔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최되었다.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사행사업 이미지로 인해 지역사회 내 활용방안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도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명스피돔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성 고객층을 위한 ‘아이돌봄 공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민 의원은 “레저공간 내 아이돌봄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도민 복지 향상과 여가문화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스피돔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가족친화공간 등 도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 주민과 도민을 위한 공공성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전했다.

<사진별첨>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 영아반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아 1인당 월 3만 원 추가 지원 (총 44,600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 인건비 현실화 / 10만 원 추가 지원 (총 50만 원),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총 5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해소 필요 (월 18만 원 추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도모하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동력을 위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전달받은 제안들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