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감

2024-11-1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1월 19일(금)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였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이민사회국 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어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열의를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하여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실효성 확보 위해 개선 필요

2024-11-18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본 사업이 공약사업으로써 20만 원 이하에서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ㆍ군의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량인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소장은 “사업 목표 달성은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한 시군이 있었으나 연말까지 정상 추진 가능하다”며, “사업량에 대한 목표 및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외에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추진 실적, 홍보 효과, 수혜자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에 대한 도-시군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처우 개선 시급...시설장-종사자 형평성 확보해야”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314

김정영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2024-11-14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하였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호봉제는 도입과정에서 연구와 시ㆍ군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하여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부분 사업에서 집행률 60% 미만 저조

2024-11-14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출연금 사업, 자체사업, 공기업 대행사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말까지 정상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양평)의 경우 예산액은 610백만원이나 집행액은 990만원으로 집행률이 205%에 불과하다”며, “당초 ‘천문대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목적과 달리 ‘도민 휴게공간 조성 및 냉난방 교체 공사비’로 임의로 변경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양평)비 중 냉난방 교체 공사비가 420백만원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그 이유가 아직 공사 중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냉난방 교체 공사는 여름 성수기 전에 연초에 완료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연도 말까지 90% 이상 대부분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 모색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2024-11-13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ㆍ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의정부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지역화폐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사회취약계층 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