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역사·현대사적 가치·교육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2024-11-29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260007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청소년 도박문제에 필요한 예산 책임질 것”

2024-11-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36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25000732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4-11-2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위원장)는 27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 박사(전략경영연구원)는 중간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세원(개혁신당, 화성3)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주)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는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 동안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 행감에 이어 핵심 빠진 이민청 유지 예산...전면 재조정 요구

2024-11-2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전적 방향 제안에 대해 ‘말하기대회’를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포천 외국인 기숙사 운영에 있어 현재는 다른 위원회 소관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민사회국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설된 이민사회국이 정체성을 가지고 파편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며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 의원,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의 교육이 담긴 독도 예산 감액 질타

2024-11-2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재원들이 시군 청년공간에 배치되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며 “새로운 곳을 특별히 평가하여 포상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프로그램 운영이 잘 운영되는 것이 우수청년공간의 핵심이다”라며, “청년들이 생활밀착공간과 거점에서 활동하려면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도서관건립 시 온실가스 감축 체계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예산은 200억이 넘으나 탄소배출 감축량이 계량화되지 않아 예측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필요한 예산 책임질 것

2024-11-25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하여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교육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달라진 청소년 온라인 도박 현황과 변화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도박 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최근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민수 교수는 “청소년 도박은 캐주얼 게임에서 성인 온라인 카지노형 도박물로 그 유형이 진화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중학생이 총책으로 나와 시작점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외려 20대 성인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는 현실을 알렸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환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는 사이버 도박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리면서 “계좌를 막아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학교 내 예방교육을 하는 근본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시스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은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공익광고 홍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독 예방은 단순한 금지보다 건전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기성세대가 건강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한 바 있고, 그 대응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24년 5,300만 원에서 25년 2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미흡에 필요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들을 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