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3월 27일 수원 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이마트 수원점을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매장 내 소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간시설 내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수원 남부소방서로 이동한 문 의원은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수원 남부소방서의 기본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화재·구조·구급 장비 시연과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작동 시범을 참관했으며, 방화복 착용 체험을 통해 현장 활동 여건도 직접 경험했다. 장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원 남부소방서 내 '대담터'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문 의원은 고영주 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문 의원은 “오늘의 위촉은 단순한 명예가 아닌, 지역 안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라는 책임의 부여라고 생각한다”며 “수원 남부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5 ~ 12:0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건설국, 건설본부, 평택항만공사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1:05 ~ 18: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지사)<의견제안>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원안가결>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고완료>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제6차 회의】
○ 일시 : 2022. 12. 7.(수) 11:09 ~ 20:1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의원)<수정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결>
【제5차 회의】
○ 일시 : 2022. 12. 6.(화) 11:20 ~ 15:0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제출) <원안가결>
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원안가결>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채택>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상정보류>
【제4차 회의】
○ 일시 : 2022. 11. 24.(목) 11:07 ~ 16:09, 16:33~17:2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문완료>
2. 2023년 경기도 예산안(건설위 소관 전체)<수정가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3월 27일 수원 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이마트 수원점을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매장 내 소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간시설 내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수원 남부소방서로 이동한 문 의원은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수원 남부소방서의 기본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화재·구조·구급 장비 시연과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작동 시범을 참관했으며, 방화복 착용 체험을 통해 현장 활동 여건도 직접 경험했다. 장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원 남부소방서 내 '대담터'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문 의원은 고영주 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문 의원은 “오늘의 위촉은 단순한 명예가 아닌, 지역 안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라는 책임의 부여라고 생각한다”며 “수원 남부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공교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앞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하반기 대안학교를 비롯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다”며, “현재 급식비 지원 단가는 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조차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을 경기도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단가는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급식 시설 환경 개선까지 제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잇는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공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이 축사를 통해 덕정옥정선(3.9km) 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광적·백석) 노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및 양주 서부지역·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8호선 양주역 연장,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이경전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외선과의 연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별내·진접선 운영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를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정성호 국회의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함께 뜨며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광역철도 기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 이천2) 위원장과 서성란(국힘, 의왕2), 이영주(국힘, 양주1)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경기포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2단계 구간인 ‘옥정~포천 노선(16.9㎞)’은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총 1조5,067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양주, 의정부, 서울, 광명, 부천을 거쳐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면서, “오늘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을 계기로 양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철도교통 혁신과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은 3월 25일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열린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공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공사비 294억 5천6백만 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됐고, 2020년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로 이후 일정이 지연되었다가 24년 1차 공사 구간을 준공했다. 이후 2025년 2월 24일부터 2차분 금어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2차분 금어천 공사계획에 따라 금어우안2·4지구와 금어좌안3·4지구 총 1,801m 구간 축제공과 25,143㎥에 달하는 흙깎기·흙쌓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환경블럭 4,958㎡과 생태블럭 5,201㎡등 호안공과 함께 배수통관 9개소 설치, 큰방아교·고래실2교·쇠내실교 등 노후 교량 3개소 재가설된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보완이 이뤄지며, 2차분 공사를 중심으로 제방과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보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영민 의원은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경기도청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사업 담당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