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2024-1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영 의원,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2024-1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경기도 버스 시장 진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사모펀드가 경기도 교통시장에 진입하는 현 상황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교통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시장에 진입한 후 과도한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선 폐지와 축소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금에 대해 규제를 도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을 제한하여 사모펀드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하여 경기도 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능한 구조 확립,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울시에 비해 교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남지 않도록, 사모펀드의 과도한 진입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영 의원,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고정검문소 5개소, 이동단속반 3개 반을 활용하여 연간 185만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북부에서는 고정검문소 없이 2개의 이동 단속반만으로 남부의 0.1%도 되지 않는 1,471건의 단속만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북부 도민들은 과적 화물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도로 이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경기 북부에도 과적 차량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고정검문소를 확충하고 이동단속반 또한 지금보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남부·북부 차별 없이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건설국·건설본부 등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의 시인성 확보 문제 그리고 과적 차량 문제 등 안전한 도로 이용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김동영 의원,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쉼터 예산 삭감 강력 비판!'

2024-11-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택시 쉼터 운영 실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변경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쉼터 사업 예산이 7,5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 “택시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운전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변경에 대해 “원래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로 변경되면,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한 교통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안정성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똑버스 대기 시간 해결과 기관 청렴도 개선, 즉각 실행해야”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327

김동영 의원, “지역화폐 무력화 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2024-11-1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통국에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방식을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