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2024-12-2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80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9475

도교육청 예결특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2024-12-18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더민주, 안산5)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 자전거로 하천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2024-12-1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서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3만 남양주 시민의 출근길을 가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도 연계되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수립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내 한강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울과 인접한 시군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축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TF는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안전 강화, 환경 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광역자전거도로망(동남축, 남북축) 구축사업과 연계해 하천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시 하천 연계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제안했으며, 지난 11월 22일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2024-12-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도 ‘봉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안에는 “리스 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시설대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례 개정은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도내 임대차 등록률은 1%(약 3천여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 노력은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나,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대차량 유치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시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을 끌어올려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 조정 집행부 의견 청취

2024-12-1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더민주, 안산5)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저출산 시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 재구조화 필요”

2024-12-1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606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