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신속 추진 및 국제공항 사업 투명성 확보 강조

2024-11-2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진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소통과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원 의원,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2024-11-2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 원(도비) 대비 100만 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 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 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 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지 체감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도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정비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원의 원거리 교육장 문제도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재 검사원들이 교육기관 소재지인 김천에서 2박 3일간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검사원들이 도내 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서비스 질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택시·버스 노동자 등의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식의 재변경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허원 의원, 이천 율면 산양리-안성 일죽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반영 촉구

2024-11-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1.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주민의견 청취, 도로구역 결정, 보상 단계를 거쳐 착공이 이루어진다. 건설국에 앞서 진행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허원 위원장은 먼저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청소불량으로 소방시설의 식별이 어렵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기존 재연설비 외에도 방독면 비치 등 추가 안전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북부 터널관리 용역비가 2024년 대비 감액편성되었다”며, “예산 감축보다는 재원확보를 통한 충분한 터널관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터널관리 용역은 경기남부 터널 14개소, 경기북부 터널 18개소에 대한 관리와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건설본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천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은 2024년 대비 2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 2024년 9월말 기준 2024년 예산 집행율은 45% 수준이다.

허원 경기도의원,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소통과 협력 강조

2024-11-22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759

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2024-1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허원 의원,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소통과 협력 강조

2024-1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 자유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각 부서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감사로,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