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월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치과의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도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총회는 경기도 치과의료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경기도민의 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유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장, 윤정욱 국민건강보험인천경기지역본부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치과의사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의사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치과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치과 보건 정책 마련에 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고, 예방적 치과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도내 치과의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7. 24.(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7. 25.(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황세주(더불어민주당, 비례)
-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3. 의석배정의 건 <배정완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6. 17.(월) 10:07∼16:55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의완료>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6. 18.(화) 10:06~12:24
[보건건강국]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고준호 의원) <수정가결>
- 제명과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통일함.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 <원안가결>
[복지국]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 용어를 통일하고, 일관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용어를 유지하도록 수정함.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유호준 의원) <보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함.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2. 23.(금)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내용:
제3차 회의】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수정가결>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호동 의원) <대안반영 폐기>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월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치과의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도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총회는 경기도 치과의료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경기도민의 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유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장, 윤정욱 국민건강보험인천경기지역본부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치과의사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의사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치과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치과 보건 정책 마련에 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고, 예방적 치과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도내 치과의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 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 개최한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 위한 첫 발에 힘을 보탰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전국 최초 사업으로 행정과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신중년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도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4개 市(고양, 성남, 안산, 안성) 참여)때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올해부터는 7개 시(고양, 성남, 안산, 안성, 부천, 수원, 남양주)로 확대 시행된다.
김동규 의원은 3월 27일 개최된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인 ‘안산시행정동우회’회원들에게 직접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힘차게 응원했다.
김동규 의원은 “시범사업 때부터 안산시행정동우회분들의 활약을 익히 알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활약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만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양주시교육지원센터에서 양주시 특수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주시 도담특수학교 학부모회, 양주시 관내 국공립 초·중학교 복합특수반 및 도움반 학부모, 경기도보조공학기기센터 강인학 센터장, 양주시 교육체육과 이정수 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및 학생배치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5년도 학사 정보 공유와 양주시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복합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진학 연계 계획이 부재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 통학버스가 1~2명의 학생만을 태운 채 운행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언급되며, 통학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한 국공립 학교 내 도움반 수업의 경우 보조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위해 전일제 도움반 수업 운영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자해방지 보조기기와 휠체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양주시 도담특수학교 설립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관내 장애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모았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경청한 뒤, “한 명이라도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끝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빠른 진화와 신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