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12-2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58

최만식 의원,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2024-12-19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방 재정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노인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12-18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용인, 고양)과 일반시 2곳(성남, 의정부)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 과정에서 정담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복지 지원 격차를 줄여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문승호(더불어민주당, 성남1)⋅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이오수(국민의힘, 수원9)⋅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황세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도교육청 예결특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2024-12-18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더민주, 안산5)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 조정 집행부 의견 청취

2024-12-1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더민주, 안산5)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적극적 대응 촉구

2024-12-13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807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