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장애인 노동권,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정책토론회 참석

2024-11-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2024-11-21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오는 12월 9일(월)부터 12월 12일(목)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세주.최만식 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2024-11-21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줄기 빛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기며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새벽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시군 전역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연락해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이 더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권역(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으로 확대됐다.

최만식 의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지원 보조금 확대해야’

2024-11-15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은 도내 장애인이 일반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와 점검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 중고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 중단 후에 도입됐으며,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수리를 도맡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8천 8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된 점을 들면서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어 인건비만으로도 빠듯할 정도”라며 불용PC 수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모성⋅고가 부품 구매가 어려워 서비스 지원에 제약이 있어 수리를 받았더라도 PC 성능이 일반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불만과 민원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위수탁 기관의 자부담금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수리 이후에 발생할 부대비용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며,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도 복지국장은 “AI국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어르신 호응 높은 ‘AI 간편 치매체크’... 왜 폐지하나”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154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