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2025-04-0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2025-02-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9일(화)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용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이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복지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복지정책은 당심(黨心)이 아닌 민심(民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02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 원 공중 분해 위기”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14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02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 원 공중 분해 위기 5분 자유발언

2025-02-2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정조준 했다. 지 의원은 20일 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 혈세 1,374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820억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친 데다 사업 수행기관은 본연의 임무조차 망각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비 60억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처사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구름판 정도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앞으로 간단없는 감시와 정책 점검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